[사설] '탈(脫)원전' 모든 비용 숨김 없이 다 밝히고, 국민 판단 구하라

“탈(脫)원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분담케 할 것인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지적이다. 탈원전에 따른 건설 중단 피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은 정부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멀쩡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신한울 3·4호기 보류 조치로 인해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매몰비용,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로 인한 원전 건설사들의 피해와 지역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만 있는 게 아니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해온 두산중공업 및 협력업체들, 보조기기 공급업체들의 일감이 사라지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는 비용과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도 포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혜 논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은 또 다른 비용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 에너지정책이 하루아침에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독일 프랑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해온 주요국은 지난해 원전 의존도를 오히려 높였다. 유가가 뛰고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탈원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의 모든 비용을 숨김 없이 다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