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시 '인사청문 리스크' 따른 정국 혼란 우려한 듯 "패스트트랙 지켜보며 변수 안 만들 것"…'공정' 성과 도출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보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키워드로 한 국정운영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국정 지지도 하락 등을 염두에 둔 국면 전환용 '쇄신 인사'보다는 현재 국정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과 관련한 성과 도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개각' 가능성에 선을 긋고, '원포인트'로 하기로 한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마저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 정국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등 부정적 변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혁신을 위한 개각을 해도 야권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조국 정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여권을 궁지로 몰아 온 '조국 정국'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인사가 다시 한번 야권의 표적이 되면 문 대통령은 또 다른 악재에 갇힐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조 전 장관이 짧은 재임 기간에 드라이브를 건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먼저이고, 후임 인선은 그다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혼란을 추스르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공정'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국 정국이 던진 화두가 '불공정'이었던 만큼 이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선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함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시급히 바로 세워야 할 대입제도 개편에 포커스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과 관련해)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언급했다.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