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책으론 '한계'…'韓銀의 한방' 필요할 때

박제연의 글로벌 브리핑 (55)

지난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됐다. 전분기 대비 0.4%에 그친 경제성장률은 당초 암울했던 예상치(0.5%)에도 못 미쳤다. 이로써 올해 연간 기준으로 연 2%대 성장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 지출의 성장기여도는 2분기 1.2%포인트에서 한 분기 만에 0.2%포인트로 주저앉았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했다. 민간 부문 기여도는 -0.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그나마 순수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성장률을 방어해준 게 이번 0.4% 성적표다.

3분기 경제 부진이 확인되면서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올 들어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설비 투자도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수요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한국은행이 칼을 뽑을 때가 됐다고 본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식의 재정정책보다 화끈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마침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고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로존 국가도 차츰 살아나고 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시장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다. 앞으로 시장 향방을 살피려면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