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보상'에 뿔난 고성산불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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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예산 편성한 중기부정부가 강원 산불 이재민들에게 약속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상정책이 반쪽짜리가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 규정상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지원액이 개인당 50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30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결국 120억원만 직접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규정' 이유로 120억 지원
29일 대검 앞서 상경집회
27일 강원 산불 이재민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강원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약 120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정했다. 피해보상액 지급 한도를 행정안전부 규정에 맞춰 피해액의 최대 35%, 지급금액 최대 50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그러나 직접 지원 비중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고성지역 이재민들은 한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기획재정부와 중기부의 반대로 305억원의 예산 중 60%가 돌연 삭감될 위기”라며 “추경 예산 전액 지원만이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속초·고성 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중기부는 나머지 180억원가량은 협동조합 설립 등 소상공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이재민들과 추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장현 고성 이재민 비대위원장은 “기껏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