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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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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