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女' 엉덩이 촬영 '성적 수치심 줬다 vs 아니다' 엇갈린 판결

사진=한경 DB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에서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레깅스 패션과 이를 향한 시선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만큼이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레깅스 패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입었을 때 편하고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라는 의견과 "보기 민망하다. 너무 야하다"는 갑론을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