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교육비서관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정확한 비율 정해놓진 않아" "수능의 한계 알지만…학종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 비판 뼈아파" "자사고·외고→일반고 전환, 내년초까지 시행령 개정…어떤 정권도 되돌리기 어려워"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이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시비중 상향 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 안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다만 이 비서관은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특히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조사 결과 이런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 비서관은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비서관은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