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소득 연 1억원 미만'으로 지원기준 완화…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 임대주택 물량 매년 1만4500호로 확대…박원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 집 걱정 해소"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서울시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대상자 수는 연 5천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지원에 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이자 지원에 해당하는 연 360억원 정도다.박 시장은 "서울시가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며 "전세금(부담)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대책을 강화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개설한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중앙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천쌍이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천쌍에서 8천쌍 늘어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1년에 5만쌍이 결혼한다"며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두쌍 중 한쌍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천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4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천억원, 일자리 창출 3만2천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원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없애 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