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만 반대, 이해 어려워"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 추진 한국당 "날치기하면 국민 심판…29일 부의는 국회법 위반"
이르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평행 대치를 이어갔다.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법안 처리 방침을 밀고 나가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는 제1야당의 대립만 격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놓고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견해차가 극명해 합의 도출은 난망하다.
당장 29일 자동 부의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 중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법을 본회의에 넘길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기에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는 생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에 이날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까지 얽히면서 정국 함수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선(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의당과 한국당의 대치 전선도 형성되는 기류다.민주당은 이날도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향한 '설득'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추진그룹에 요청한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호소했다.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못 박으면서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현실적으로 29일에 (사법개혁안이) 부의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31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합의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 선거법과 추가적인 논의는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의원정수 확대를 비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제 문제 등으로 대여(對與)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이 안들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 대안,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는 정차한 역마다 불법, 무효, 기습 날치기였다.
마지막 종착지마저 불법과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은 90일간의 법사위 심의 기간을 무시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데 대해 "심상정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치 허언증'에 이른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다.
의원정수 확대는 원천 불가"라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환기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그는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는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