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원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예산 아닌 결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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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년간 3조 투입해 연 2만5천명 수혜
그는 인사말에서 "집은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라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짐이 되고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면서는 "사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경제 위축이 더 큰 일"이라고도 했다.다음은 박 시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예산 확보 방안은.
▲ (박원순)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 포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그것을 깨고 선순환으로 가도록 만드는 첫 고리가 바로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런 위기와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감을 느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 곳간에 돈을 채워왔다.지금까지 거의 8조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국제재정평가기관인 S&P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AA급에 이른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풀어야 한다.
--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 입증 수단은.
▲ 사실혼 문제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 예에서 보다시피 과거 전통적인 호적에 등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 사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법적 보호도 해야 한다.
실제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혼 부부도) 지원하고 있다.
형식상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저는 좀 더 우리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만약 기망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 범죄가 된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범죄자가 되도록까지 속여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류훈)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인 실증이 되는지를 본다.
주관적 혼인 의사는 서약이나 보증 형태로 주변에서 확인하거나 본인이 밝히는 것이고 객관적 실체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시 자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 정책의 생산유발 효과를 7조8천억원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 (박원순) 그 효과는 물론 서울연구원이 여러 방식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다.
2030년이면 이미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만 해도 이미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위축의 효과가 얼마나 큰일이겠나.
이 부분은 여의도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의 살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그 모든 논쟁과 논의의 첫 출발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 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2015년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총투입 4조원, 서울시비 3조원 중 건축·건설과 관련된 건설산업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와 운영 기간 30년의 생산유발 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가 7조8천억원이다.
현재 실적은.
▲ (류훈) 1만7천호는 평균치다.
지난해 목표가 1만5천, 올해 목표가 1만7천, 이후 조금씩 늘려서 평균 1만7천호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실적의 72% 정도를 달성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를 넘어서 연말까지 1만7천호를 달성할 것이다.
-- 금융지원 수혜 경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류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부분은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로 갈까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5천호를 지원했고 올해 신청받고 있는데 이런 늘어나는 추이 등을 볼 때 1만500호 정도면 신청한 부분을 거의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더 많이 신청하면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거의 다 될 것이다.
(박원순) 이번 발표에서 주택의 공급 측면과 아울러 특히 금융지원을 늘린 것에 주목해달라. 저희가 정책을 해보니까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융지원이다.
서울시로선 (이자 지원으로)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
다시 말해 금융 혜택은 2조원이 가서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은 고정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보다 그 돈을 가지고 친정 가까이 갈 수 있다든지 이동성이 있어서 굉장히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 같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탁월한 지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공급 물량 부분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 (류훈) 그렇지 않다.
훨씬 싸다.
비판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새로운 시설에 채광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곳인데 비교 대상은 역세권이 아닌 곳의 20년쯤 된 다가구 주택이다.
유사한 주택을 비교해야 한다.
(박원순) 역세권 청년주택이 비싸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로 분양해보면 경쟁률은 100대1이 넘을 정도로 치열하다.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30%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제공하는 완전한 공공임대주택이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렴하다.
/연합뉴스
그는 인사말에서 "집은 사는 것인가, 사는 곳인가"라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짐이 되고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얘기하면서는 "사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경제 위축이 더 큰 일"이라고도 했다.다음은 박 시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예산 확보 방안은.
▲ (박원순)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혼 포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이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그것을 깨고 선순환으로 가도록 만드는 첫 고리가 바로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런 위기와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감을 느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실 곳간에 돈을 채워왔다.지금까지 거의 8조원에 이르는 채무 감축을 해왔고 국제재정평가기관인 S&P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AA급에 이른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풀어야 한다.
--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 입증 수단은.
▲ 사실혼 문제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 예에서 보다시피 과거 전통적인 호적에 등록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부부로서 사는 것이 확인되면 당연히 법적 보호도 해야 한다.
실제로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혼 부부도) 지원하고 있다.
형식상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저는 좀 더 우리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만약 기망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 범죄가 된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자기가 범죄자가 되도록까지 속여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류훈)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 주관적인 혼인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인 실증이 되는지를 본다.
주관적 혼인 의사는 서약이나 보증 형태로 주변에서 확인하거나 본인이 밝히는 것이고 객관적 실체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는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시 자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 정책의 생산유발 효과를 7조8천억원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 (박원순) 그 효과는 물론 서울연구원이 여러 방식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다.
2030년이면 이미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만 해도 이미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위축의 효과가 얼마나 큰일이겠나.
이 부분은 여의도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신혼부부의 살 집을 제공하는 문제는 그 모든 논쟁과 논의의 첫 출발이다.
(서울연구원 관계자) 경제 파급효과는 한국은행이 2015년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총투입 4조원, 서울시비 3조원 중 건축·건설과 관련된 건설산업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와 운영 기간 30년의 생산유발 효과를 포함한 총 효과가 7조8천억원이다.
현재 실적은.
▲ (류훈) 1만7천호는 평균치다.
지난해 목표가 1만5천, 올해 목표가 1만7천, 이후 조금씩 늘려서 평균 1만7천호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실적의 72% 정도를 달성했다.
올해는 9월에 이미 70%를 넘어서 연말까지 1만7천호를 달성할 것이다.
-- 금융지원 수혜 경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류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부분은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로 갈까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5천호를 지원했고 올해 신청받고 있는데 이런 늘어나는 추이 등을 볼 때 1만500호 정도면 신청한 부분을 거의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더 많이 신청하면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거의 다 될 것이다.
(박원순) 이번 발표에서 주택의 공급 측면과 아울러 특히 금융지원을 늘린 것에 주목해달라. 저희가 정책을 해보니까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것이 금융지원이다.
서울시로선 (이자 지원으로)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
다시 말해 금융 혜택은 2조원이 가서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서울시는 그 돈의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은 고정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보다 그 돈을 가지고 친정 가까이 갈 수 있다든지 이동성이 있어서 굉장히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 같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탁월한 지혜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 공급 물량 부분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 (류훈) 그렇지 않다.
훨씬 싸다.
비판을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새로운 시설에 채광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그런 곳인데 비교 대상은 역세권이 아닌 곳의 20년쯤 된 다가구 주택이다.
유사한 주택을 비교해야 한다.
(박원순) 역세권 청년주택이 비싸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실제로 분양해보면 경쟁률은 100대1이 넘을 정도로 치열하다.더욱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30%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제공하는 완전한 공공임대주택이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렴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