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건강보험 보장률 내년에 70% 달성" 발언에 복지부 '당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내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하다”며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사전에 상의가 없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긴 하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달성 시기가 2~3년이나 앞당겨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기준으로 62.7%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시키겠다는 이야기였다.

건강보험은 만성적자에 시달릴 전망이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원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6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행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 영향으로 7년간 연속 흑자행진을 끝내고 2018년에 이미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면 누적적립금이 2026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급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했던 ‘보장률 목표 70%’를 재확인한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0년은 오타"라고 해명했다.

임도원/노경목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