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출산·고령화 대응해야"…한국 "조세부담 5배로 늘어날 것" 이낙연 "그때그때 재정 역할 필요"…홍남기 "GDP 대비 국채비율 좋은 편"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및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하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나친 예산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또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겪은 '악어의 입'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이 늘어나면서 마치 '악어의 입' 모양처럼 두 개의 그래프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옹호했다.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 좋다"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외 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그때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설명했다.이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에 참석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올려서 전망했다"고 전하면서 "이에 대해 물어보니, (IMF와 OECD) 둘 다 '한국이 선제적 확장 기조로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교역 증가율을 따져보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당시의 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만들어 민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여야 간 정책경쟁에 정부가 플레이어로 끼어들어 야당 공격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요구했는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법률을 어기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즉각 자료를 제출하고, 홍 부총리는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그러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하게 협조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정치적 주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원장은 지나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시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