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존슨 총리 총선 동의안 표결…노동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 커 자유민주당·SNP, 12월 9일 총선 개최안 제시…정부 수용 여부 주목
영국에서 12월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제1야당인 노동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제2, 제3야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과 자유민주당이 조건부 총선 실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영국 요청대로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기한다면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EU는 이날 브렉시트를 3개월 연기하되,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전에라도 비준하면 비준한 달의 마지막 날, 예를 들어 11월 30일 또는 12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단 이날 조기 총선 동의안은 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고정임기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상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브렉시트가 연기돼 '노 딜'(no deal)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날 조 스위슨 자유민주당 대표가 12월 총선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정부가 '플랜 B'로 이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스위슨 대표는 브렉시트가 1월 31일까지 연기되고, 존슨 총리가 이를 준수하면서 총선 이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한다면 12월 9일 조기 총선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29일 의회 토론을 거쳐 30일 총선 실시에 관한 '한 줄짜리 법안'(one-line bill)을 통과시킨 뒤 '여왕재가'까지 거치면 이번 주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하는 만큼 역산하면 12월 9일 총선 개최가 가능하다.
SNP 역시 자유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고정임기의회법'이 아닌 일반 법안은 하원 과반의 찬성만 얻으면 통과되는 만큼 집권 보수당에 SNP와 자유민주당이 힘을 합치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예정된 조기 총선 동의안 표결에서 패배할 경우의 대안을 묻자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야당들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하원의원들이 브렉시트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없다면 총선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당과 SNP가 입장을 변화시킨 만큼 우리는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줄짜리 법안'의 경우 수정이 가능한 만큼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16세 이상에 투표권 부여 등 야당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자유민주당과 SNP는 그러나 법안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