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내년 1월 말까지 연장' 합의

영국이 EU 탈퇴하면
獨 분담금 150억→330억유로

유럽연합(EU)이 28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EU 27개 회원국이 영국의 브렉시트 탄력적 연기(flextension) 요청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결정이 문서를 통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내년 1월 31일까지 또 한 번 연기됐으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브렉시트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독일의 EU 예산 분담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내년 분담금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독일의 EU 분담금은 내년 150억유로(약 19조4500억원)에서 2027년 330억유로(약 42조8000억원)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분담금 상한을 각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0%에서 1.11%로 늘리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방안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 네덜란드도 같은 기간 EU 분담금이 50억유로에서 75억유로로 50%가량 불어난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예산 기여도가 크고, 네덜란드는 1인당 분담률이 가장 높다. 프랑스의 분담금은 2020년 75억유로에서 2027년 100억유로 안팎으로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는 예상을 밑도는 EU 분담금에 다소 안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