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공수처법, 오늘 부의될 듯…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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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오늘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할 듯
오늘 미세먼지 '나쁨'..중국발 황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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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전망입니다.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문 의장 주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부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법안이 특위에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로 90일 동안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 나경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키워드는 '잃어버린 2년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기를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고 공정과 자유, 재정 등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국당 측은 밝혔습니다.내일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 檢 ‘타다=불법 운행’ 결론… 이재웅 대표 불구속 기소
‘타다’가 혁신적 공유경제인지 불법 유사택시인지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의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택시에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 '일본 안간다' 석달간 日항공여객 15% 감소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 여행 거부 여파로 3분기 일본을 오간 항공 여객이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노선 여객 증가로 전체 항공 여객은 증가해 단일 분기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항공 이용객이 전년 동기보다 4.4% 증가한 3천12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단일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 직전 분기 3천123만명을 넘어선 실적입니다.
국제선 여행객은 2천291만명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국내선 여행객은 832만명으로 3.2% 늘었습니다.
◆ 10년 만의 10월 황사…미세먼지 '나쁨'
오늘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가있습니다.
인천은 미세먼지 농도 181마이크로그램, 서울은 151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점차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