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조기총선 동의안 또 부결…존슨, 우회법안 추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연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목표로 내놓은 조기총선 동의안이 또 다시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기총선 부결만 이번이 세 번째다. 존슨 총리는 총선 날짜를 사흘 앞당기자는 일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내 조기총선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라 존슨 총리가 상정한 조기총선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299표, 반대 70표로 통과에 필요한 하원 전체의석의 3분의 2(434석)를 얻는 데 실패했다.

제 1야당인 노동당이 이번 표결에 대거 기권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민주당과 스코틀랜드국민당 등 다른 야당들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조기총선이 실시되려면 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조기총선일을 권고해 날짜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유럽연합(EU)에 요청한 뒤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기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28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되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하면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승인했다.

존슨 총리는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조기총선 동의안을 내놨지만 하원에서 잇따라 부결됐다. 그가 이날 하원에서 얻은 찬성표(299표)는 지난 두 번의 투표에서 각각 얻었던 298표와 293표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존슨 총리는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하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원이 더 이상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12일 총선 개최를 위한 ‘단축법안’(short bill)을 29일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법안은 다른 하원에서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사실상 우회법안이다. 제2야당과 3야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민당이 총선 날짜를 바꾼다는 전제로 조기총선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노동당을 제외한 이들 야당은 존슨 총리가 내놓은 12월 12일 대신 12월 9일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목요일인 12일에 총선이 열리면 겨울 휴가로 인해 대학생 등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총선이 열리기 위해선 평일 기준으로 총선일로부터 25일 이전에 의회가 해산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 의회 해산이 확정되면 가장 빨리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인 12월 9일이다.

BBC는 존슨 총리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 ‘정치적 도박’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BBC는 존슨 총리가 내놓은 단축법안도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전했다.

영국 대학생들은 전통적으로 보수당보다 노동당을 선호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올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을 지지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젊은층에서 가장 높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민당이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개최 계획을 받아들인 것도 투표가 월요일인 12월 9일 치뤄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수당 의석을 확보한 후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집권당인 보수당이 또 다시 안정적인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브렉시트를 묻는 제 2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