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 내사 증거 공개 예고 "윤석열, 제왕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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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서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한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오후 6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서다.
검찰 조국 내사 증거 공개 한다
"윤 총장 거짓말, 내사 자료 있었기에 수사 착수"
재단 측은 유튜브 공지글을 통해 "대검은 '응답하라 MB검찰'편에 대해 '허위사실',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하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답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알릴레오'는 전날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발언이 포함된 지난 22일 방송분을 재업로드 했다.
'쿨했다는 윤석열 쿨하게 까는 유시민'이라는 11분짜리 영상에서 유시민을 포함한 MC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한 발언에 주목했다.
국감서 윤 총장은 "현 정부가 전 정부와 비교해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 정부때 중수부 과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관련 수사한다고 총장 날리고 수사하시던 분 좌천시키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나. 임명장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는 거냐. 그 정부때 그렇게 한 분들이 중립성, 독립성 이야기하면 소가 웃을 일,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국감 출석때 윤석열 총장은 'MB 정부때 쿨하게 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느낌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생각없이 쿨하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을 보면 국민의 고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경악 스러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정부와 검찰의 맥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엠비정부 자체가 출범할 때 검찰이 빚을 많이 졌다. BBK 당시 특수부가 덮었다. 노무현 검찰 개혁을 시도. MB 정부가 출범을 하며 두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급속하게 결탁하는 관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이해해보려고 되게 노력했다.어떻게 검찰총장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해한거 같다"며 웃었다.
그는 '피터의 법칙'을 예로 들면서 "로렌스 피터라는 교육학자의 이론이다. 제1 법칙에서는 위계조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모든 윗사람이 무능하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다. 제2 법칙에서는 모든 위계조직에는 아직 자신의 무능을 증명되는 지위까지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차관때는 잘 했는데 국장이 되더니 무능해지는거다. 특정 시점에서 본인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MB정부에서 쿨했다고 할때, 윤석열은 특수부장이었다. 검찰총장으로 많은 것을 보고 넓게 보고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검찰의 신뢰가 높아져야 총장 다운거다. (쿨하다는) 그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특수부장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는 진짜 놀랐다.윤 총장을 좋게 봤다. 검찰총장으로 무능하다는 비판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윤석열 개인을 비판한 적이 없다. 다 쳐내고 생각할 때 이분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데가 없었나보다 싶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총장은 뼛 속 깊이 검찰주의자"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제왕적 검찰총장이다. 누구 말도 안듣는다. 여전히 특수부장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조국 전 장관한테 책임 좀 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 의견을 냈을거다. 그때 국정농단 적폐수사 과정에서 특수부 인사를 냈다.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시키려고 작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윤석열 사단이다. 피라미드처럼 받치고 있어서,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금까지 거짓말한게 있다고 본다. 8월9일 대통령이 법무장관 조국 지명 전 청와대에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내사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나. 의혹만으로 착수하지 않았을 거다. 계속해서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내사 자료 가지고 있고, 자료에 의거해 예단을 형성했고,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에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MB정권 시절 정서, 사고방식, 시야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대통령,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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