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교육평론가는 대학입시 제도에 있어서 당장은 정시를 확대하되 이번을 계기로 '주요 대학 공동입학제' 등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평론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평론가는 대치동 스타강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교육 공약 기안을 도왔다.
이 평론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입시가 선다형인 나라는 5곳뿐이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3곳뿐이며,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현행 대입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수시 비율 등을 놓고 공정성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공정함'에 '형평성(결과의 평등)'과 '비례성(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공정함을 '비례성'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논의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시 확대 여론이 더 큰 것은 대학 서열에 따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동료 효과(peer effect), 후광 효과(halo effect), 동문 인맥 네트워크 등에 실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격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발 방식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비례성)'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수시모집을 도입하는 등 현재 교육 제도의 기틀을 세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입에는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해 모집정원 일부를 쿼터제로 선발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수능에는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되, 그 비중을 15년에 걸쳐 과목별 5∼10%에서 최종 70%까지 점진적으로 높이자"면서 "메이저 국공립·사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묶고 참여하는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교육공정성 특위 위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제도 개선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 교사, 학부모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등도 참여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