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개혁 당사자…한국당 토론회 영상 경찰 배포사례 있어" 한국당 "정치경찰 모습…수사구조개혁단 해체 및 예산 삭감"
여야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 배포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의 직접 당사자인 경찰이 정치권에서 공개된 문서를 참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경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중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검찰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검찰개혁의 직접 당사자인 경찰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몰래 읽으라고 했다면 오히려 문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민 청장이 직원들에게 권유한 도서 '법원과 검찰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서평을 썼다고 문제가 되는데, 이는 사법체계의 위기와 관련한 형사사법 분야의 고전과 같은 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 오보가 아니라 정치공작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괜한 오해로 예산이 삭감되면 안될 것 같다"면서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7년 7월 한국당 정종섭·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영장청구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의 영상을 경찰청이 사이버직장교육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을 해서 왜 오해를 받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가"라며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정치경찰의 모습을 보이면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배포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해체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도 "경찰이 특정 정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일을 잘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숙원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은 "단기 일자리 예산 집행률이 4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예산안은 증액됐다.
모두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채익 의원도 "지방행정이나 안전관리예산은 감액됐는데, 지역 일자리 예산은 558억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가 현장에 3차례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보고, 이 사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감안해주시면 청년일자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