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방송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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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29일 '검사와 금융재벌편' 방송
어느 죄수의 폭로, 잘 나가는 금융재벌 뒤에는 검찰이 있다
“검찰이 세 번만 눈감아주면 그룹사 회장도 될 수 있다”
앞서 'PD수첩'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방송금지가처분소송이 들어왔고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사히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청구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방송이 되면 위반 행위 하루당 1억원 씩 배상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PD수첩'은 '검사범죄 2부'를 방영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사건 속 또 다른 등장인물인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유착 의혹을 추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에서 주목을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둘러싼 자금 흐름도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바로 골든브릿지증권 대표이자 상상인 그룹 회장인 유준원이다.
유준원 회장은 증권시장에서 ‘슈퍼개미’로 불린다. 2009년부터 두각을 드러낸 그는 각종 기업을 인수해나가며 몸집을 불리다 최근엔 증권사를 인수하기까지 이르렀다. 슈퍼개미의 성공신화를 새로 쓴 셈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성공 뒤에는 잡음과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PD 수첩’ 제작진은 그 성공의 이면을 추적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 ‘뉴스타파’를 찾아온 제보자 X. 그가 죄수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의 금융범죄 수사를 도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도 유준원 회장의 이름이 등장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일어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유준원 회장이 수차례 언급됐다고 한다. 유준원 회장은 측근인 주식 브로커 김 씨를 통해 스포츠서울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검찰 자료에는 유준원 회장이 챙긴 금액의 십 원, 일 원 단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하지만 2015년, 사건에 연루된 공모자들이 차례로 기소되는 동안에도 유준원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적발된 브로커 김 씨의 또 다른 금융범죄 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유준원 회장의 공모 정황을 거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유준원 회장에 대한 조사 없이 브로커 김 씨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준원 회장은 어떻게 매번 검찰의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제보자 X는 유준원 회장이 조사를 피할 수 있었던 내막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준원 회장의 측근인 브로커 김 씨의 변호인으로 또 한 번 등장한다. 게다가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다. 공교롭게도 유준원 회장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기소되기 시작한 2015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였다. 검사 인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전관의 힘, 검찰을 떠난 뒤에도 이어지는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하는 커다란 힘이다. 부장검사와 그룹사 회장 그리고 전관 변호사, 과연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검찰문제에 밝은 한 인사는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고 말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융재벌과 전·현직 검사들의 유착 의혹을 추적하는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은 오늘(29일) 밤 11시 5분 방송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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