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사시에도 한국이 도와야"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란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 보내야 할 수도
동맹 압박 나선 트럼프
한국 측은 일단 거절

미국이 자국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은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체제를 세밀하게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미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위기 상황을 규정한 '한반도 유사시'란 문구에 미국을 추가해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및 주변 위기 상황에만 한미연합사가 개입하도록 한 종전과 달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는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중동 등 해외 분쟁지역에까지 우리 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최근 군사ㆍ안보 동맹 관계에서도 경제적 득실을 따지며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일단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르드족-터키 분쟁과 관련해 "이제 다른 나라들(동맹국)이 나서서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종전까지 미국이 주로 제공하던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동맹국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호혜적 동맹'으로 외교 기조를 바꾸는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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