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주민등록등본이 '스마트폰 속으로'

정부 '모바일 신분증' 도입
공무원증부터 단계적 시행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내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이용자인 국민이 활용하기 쉽도록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내년엔 시범적으로 공무원증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1년엔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의 모바일 신분증에 도입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202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은 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종이 대신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린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 건에 달하는 종이 증명서 발급이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되고, 종이 증명서 보관이 필요 없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 3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각자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아 신청하는 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한다. 정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AI스피커 등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종 행정지원·혜택을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국민 비서’와 같은 서비스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