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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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에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학(웅동학원) 비리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사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추가해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은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해외도피 지시' 혐의 추가
'버닝썬 연루' 윤총경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지시, 강제집행면탈죄,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20일 만이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조씨가 허위소송 등을 벌였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를 추가 적용했으며,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자들에게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을 지시한 범인 도피 혐의도 추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 128억원에 이른다. 캠코는 18년간 조 전 장관 일가 측에 113차례 변제 독촉을 했지만 이들은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측은 캠코의 채무 독촉 전화에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말한 뒤 7개월 만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0일 구속된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고 그의 고소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 전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그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를 했다는 근거로 지난 8월 초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인사에게 “조국은 나쁜 놈, 장관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