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보도…행정부 관리 "결렬은 아냐…좋은 진전 이뤄지고 있다" SCMP "내달 17일 칠레서 '잠정 합의' 가능성…다만 양국 갈등은 계속"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1단계 합의'에 이른 양국이 내달 공식 서명할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다만 이는 결렬이 아니며 진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관리는 미·중이 '중간(interim) 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 달 칠레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데 맞춰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단계'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날짜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칠레에서 그것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단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우리의 목표는 칠레에서 서명하는 것"이라면서도 종종 문서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좋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칠레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양측은 중간 합의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며 "몇 주 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1단계 합의에 도달했고 양측은 칠레에서 서명할 문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마 중국과의 협상의 매우 큰 부분에 서명하는데 있어 예정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예정보다 일찍 1단계 협상을 체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중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이는 일부 의제에 합의한 '미니 딜'로 일종의 '중간 합의' 성격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양측이 무역 부문을 다룬 1단계에 이어 기술이전·지식재산권·시장 접근의 공정성 등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2단계, 중국의 합의이행 강제 장치에 관한 3단계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단계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기존 25%→30%)을 보류했다.
중국은 대량의 미국 농산물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그 규모가 400억~500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칠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이 서명할 수 있도록 후속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내달 17일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해 '잠정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협상 소식통은 SCMP에 "양국 정상은 칠레 APEC 정상회의 직후에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무역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일경제의 소셜미디어 계정 타오란비지는 "양국이 잠정 합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며 "지난 경험에 비춰본다면 협상은 문구의 기술적 완성 단계를 지나 번역과 법률적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수석고문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콘퍼런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과 기막히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의 장기 경쟁 구도에서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주드 블랑쉐는 "양국의 합의는 커지는 폭풍 속에서 한 줄기 햇빛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 구도를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하며, 이는 양측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매튜 굿먼 CSIS 선임 부소장은 "신장 위구르 수용소 문제, 홍콩 민주화 시위 등과 더불어 중국이 무역 합의 후에도 이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 등이 미·중 관계의 안정화를 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수차례 밝혔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블랑쉐는 "시 주석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보조금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만큼 이것이 향후 무역전쟁 해소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