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두 차례의 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주둔비용 분담이라는 방위비 협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은 것은 10차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 이유를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및 미국 국적 군무원 인건비와 가족지원 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비용을 한국이 지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사실상의 '용병'으로 보는 것이어서 한미동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한미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11차 협상 2차 회의를 열었으며 다음 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