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당정청 협의회 뒤 브리핑…"학종 실태조사 다음주 정리될 것"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논의…"서울 중심 정시확대 부작용 우려" 지적도
정부가 마련 중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내달 셋째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실무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11월 셋째주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전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한다"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학종 개선 방안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비율 확대 방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 계획,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시비율 확대와 관련, 일부 대학에만 한정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이를 일각에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시확대를 와장창하지 않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를 오버(과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며 "여러 카테고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영교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시가 수도권 중심 대학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부작용도 이야기가 되니 그렇지 않도록 지역·인재 균형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잠자는 학교를 없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과 관련, "일반고의 수준을 확실히 높여주는 것을 대책으로 만들자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교육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3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유치원 3법'과 관련, "다음 달 22일 이후 첫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그 부분에 대한 상황 점검을 했다"며 "관련한 유치원 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확인했고, 정당 태도들이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른지 점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