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부의 연기에 전열 추스르기…"檢개혁은 국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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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표' 확보 주력…"여야 4당 공조 대오 굳건히 유지해야"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는 최상층 기득권 고집…오래 못가"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략에 고심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민주당은 부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법안 처리를 위한 표 확보 시간을 벌었다는 판단 아래 '과반 표'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의 연기로 자칫 검찰개혁 법안 통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론전을 지속하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일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되,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아 이들과의 대오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원내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의됐어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까지는 쉽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연기된 한 달 동안 과반 표 확보에 집중할 때"라며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의를 하면 논의가 촉발돼 여야 합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는데 연기돼 조금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그 안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부의되기 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해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과 선거법 통과 동력의 핵심은 국민 여론"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논의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최상층 기득권 카르텔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해 (반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찰개혁 법안이 11월 27일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백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과 함께 논의되고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여기에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까지 끼게 돼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의견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이 쪼개져 있는데 일부만 와도 과반수가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조체제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상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한 의원은 "국민 여론이 허락하지 않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되며, 다른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수처 설치 반대는 최상층 기득권 고집…오래 못가"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미뤄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략에 고심하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민주당은 부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법안 처리를 위한 표 확보 시간을 벌었다는 판단 아래 '과반 표'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의 연기로 자칫 검찰개혁 법안 통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론전을 지속하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일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되,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아 이들과의 대오를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원내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부의됐어도 여야 간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까지는 쉽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연기된 한 달 동안 과반 표 확보에 집중할 때"라며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의를 하면 논의가 촉발돼 여야 합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는데 연기돼 조금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그 안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부의되기 전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해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검찰개혁과 선거법 통과 동력의 핵심은 국민 여론"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논의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최상층 기득권 카르텔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해 (반대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찰개혁 법안이 11월 27일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백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 선거법과 함께 논의되고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여기에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까지 끼게 돼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의견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바른미래당이 쪼개져 있는데 일부만 와도 과반수가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조체제의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상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한 의원은 "국민 여론이 허락하지 않는 만큼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안되며, 다른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열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