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급증' 해명에 유승민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 속여"

유승민 의원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 비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작년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통계를 두고 정부가 ‘조사기준 변경’ 때문이라며 해명하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유 의원이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통계청과 기재부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명으로 1년 전보다 약 87만명 크게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6.4%로 1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통계가 발표되자 강신욱 통계청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이번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조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만큼, 지난해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주장했다. 또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바보 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말미에 그는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정부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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