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10% 확대 합의 진실공방…나경원 "심상정 사과 안하면 법적조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가 나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 대표가 갑자기 제가 의석 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없는 합의를 운운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라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바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지난 28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가 이룬) 당시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렇게 합의한 적 없으며 의원정수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이만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작년 12월 합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며 “확대 여부를 포함해 의원 정수 문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결론지은 게 전부"라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당시 5당 합의에 참여했던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당시 합의 문구를 보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고 돼 있다. 나 원내대표도 당시 합의를 하면서 의석 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구 중 ‘10% 이내 확대 여부’의 ‘여부’라는 말은 나 원내대표가 강하게 요청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강하게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야3당은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한다고 이미 합의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라고 쓰려다가 나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부’라는 말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야 본인이 당에 가서 크게 도전을 안 받고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부’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