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안,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결과 되지 않을 것"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보완책 함께 발표…부동산 과열 반드시 막는다" "일부 고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문제 보이면 세무조사" "60세 이상 노후 위한 정책 노력, 퍼주기라 할 수 없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교육 개편 대책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발표된 뒤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 하는 등의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은 이미 이달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 실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내년에 체감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동산·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고 말했다.정시 반영 비율을 두고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학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결정한 길이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면 일관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성공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과학고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검찰이 지난 28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규제의 벽을 허물겠다고 한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지 고민 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만간 보여드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자리 통계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높은 데 대한 비판과 관련, "내년에 60세가 되시는 분이 90만명인데 그분들은 노후대책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노력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을 퍼주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농민의 불안감과 상실감을 잘 안다"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등의 대책과 함께 새로운 농산물 협상이 이뤄지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