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시장경제 이해시키는 게 먼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양적으로는 늘었으나 질적인 내실화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9일 내놓은 ‘청소년 기업가 정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나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슷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기도 하고, 교육 내용도 교재를 강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공동의 교육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가 정신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하고 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 과정을 바꾸고 교육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특히 공동의 교육 아젠다 발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아젠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반(反)시장, 반(反)기업 정서가 깔려 있다. 시장경제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해 자본가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대표적이다.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토양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싹틀 여지가 없다. 공유경제와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이 번번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자유 시장경제 질서와 글로벌 무한경쟁 시장을 불굴의 정신으로 개척한 기업과 기업인들이다. 기업가 정신 교육은 큰 정부 아닌 작은 정부, 규제 아닌 경쟁이 어떻게 각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지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기업가 정신 교육은 엉뚱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