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령자 등 경제활동 증가로 불가피한 측면", 한국당 "통계청장 경질 건의해야"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도와달라"…주광덕 "남탓 하는 게 정치인 뺨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0일 전체회의에서는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 여성 등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자리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육박해 작년(661만4천명)에 비해 87만명가량 급증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신기준에 따라 기존 조사에 없던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준이 강화돼 기간제 근로자 35만∼50만명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시장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그런 비정규직을 무조건 제로화하겠다고 한다"며 "질문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87만명이 늘어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병행조사 요인을 제외한 비정규직 비율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숫자 하나 계산을 안하고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냐. 통계조사가 바뀌면 과거 통계수치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데 덜렁 통계를 내놔서 혼선을 불렀다"며 "통계청장 경질을 청와대에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오후 들어 "병행조사 추가 요소를 제외했을 때는 비정규직이 30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고령자, 여성 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옹호에 나섰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홍 부총리에게 관련 사안을 설명할 기회를 준 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조건에 따른 차별 문제도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도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책이 유효수요를 죽이는 쪽으로 가고 반대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소득은 늘었으나 높아진 임금 때문에 오히려 해고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이 5천원일 때 월 100만원 받고 생활하던 사람이 해고당하고 정부가 마련해준 40만원, 5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며 "이런 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2조5천억원씩 쓰고 있다.
2016년 대비 62%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현금 지급을 살포, 낭비로 생각하시는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변 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부양, 내수진작,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보다도 2018년, 2019년에도 확장적 정책 기조를 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문제"라며 "내년에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려고 법안을 제출했지만 10개월째 국회에 남아있다.
국회가 좀 도와달라"라고 하자, 주 의원은 "국회 탓, 남의 탓을 하는 게 정치인들 뺨치네요"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8%였던 적이 있다"며 "확장 재정정책 통해 경기 회복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야당에서 왜 이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크다"며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