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목별로 수치 제시하진 않은듯…다방면 협상 통해 국민 실망않는 숫자 도출" 지소미아 문제 관련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어"…"북미 실무협상 연내 재개 가능성" "현시점서 금강산관광 재개 별 의미없어…유엔사 관련 좀더 분명히 국민에 설명할 필요"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요청한 부분과 관련, "항목별로 브레이크다운(세분화) 돼서 뭐에 몇억, 뭐에 몇억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협상결과가 중요한 것인 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숫자 자체에 연연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이 준비태세, 전략자산 비용 등을 특정해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은 너무 빠르다.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항목별로 협의를 하는 단계에는 안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분담금의) 규모를 놓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협상이 시작단계지 않느냐"며 "미국 측이 얘기하는 숫자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협상)해야 될지는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미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청하는 액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2년 후에 그만큼 달라는 것인지, 매년 합해서 몇 년 사이에 달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가 아직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러한 숫자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이 얘기하는) 숫자에 크게 매달리고 연연해하며 헉헉댈 일은 아니지 않는가 싶다.
그 숫자가 관철되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지 않느냐"며 "다방면으로 잘 협상하면 국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는 숫자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해나가면 예상할 수 없는 숫자로 합의되는 상황은 오지 않게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증액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해야 하는 분위기이지만 대선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는 숫자에 미국 실무자들이 합의해줄까요"라고도 했다.
다만 "지금 나온 숫자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그 숫자에 매달릴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종료 결정을 내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가 내달 하순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미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합의대로 한일 외교부간 실무협의를 계속하는 것 같다"며 국장급, 차관급 등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도 남북경협의 선순환적 효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엄한 제재 하에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도 과거에 그렇게 인식됐던 것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철거를 요구한 이 시점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재개 문제는 현시점에서 별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상식적으로 정부가 철거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전망과 관련, "협상 당사자들끼리는 결렬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말한 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미국 측에 요구한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 대사는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 전제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더 분명하게 국민에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다.
한미동맹 균열설과 관련, "적어도 미국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한미동맹을 왜 걱정하느냐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31일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부장관이 돼도 대북 특별대표를 계속하는 쪽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취임식을 가진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국무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으며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그는 관례로 1,3,7,9월 그룹을 묶어 이뤄져 온 신임장 제정 작업이 올해는 끝난 만큼 자신에 대한 신임장 제정은 내년 1월께 이뤄질 것 같다며 그때까지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반쪽짜리 대사'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