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등 국회개혁 과제…5당 정치협상회의 논의 제안 '선거법 반대' 한국당에 "참으로 딱해"…"공수처, 미룰 수 없는 과제" 정시 확대 정부 방침에 "부모찬스 강화 위험성"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정의당의 결정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며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심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여야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입법지원·연구기능 대폭 강화 ▲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지도부가 총출동해 연일 정의당을 공격한다.
참으로 딱하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온 '밥그릇 본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수처 법안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사교육 과열, 입시 불평등 확대, 부모 찬스 강화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중심에 놓아 중소기업·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철 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구조 개혁 ▲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그린 뉴딜 신경제 추진 ▲ 2030년 친환경 국민전기차 시대 개막 등을 정의당의 경제 비전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