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검단 신도시에 3·5호선 연장 추진…"선거 앞두고 또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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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역교통 2030 비전'…수도권 서부에 GTX-D 노선
1·2기 신도시 불만 달래기용
전문가 "총선용 선심 정책"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대한 교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같은 광역교통망 사업의 첫 단추는 ‘법정계획’ 수립이다. 일단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에 담겨야 사업 추진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대광위가 이날 발표한 계획의 일부는 법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앞으로 법정계획에 담을지 검토해보겠다는 노선이다. 그렇다 보니 지역주민의 민원 사업이 총망라됐다. 법정계획에 포함된 노선도 상당수 있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돼 시작도 못하는 사업이 많다. 총선용 발표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광위는 GTX-D 노선을 건립해 급행철도 사각지대인 수도권 서부의 출퇴근 여건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 및 인천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철도망의 경우 수도권을 크게 서남권 서북권 동남권 동북권 4개 권역으로 나눠 확충하기로 했다. 고양 파주 등 서북권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잇는 사업이 추진된다. 3호선 운정 연장은 3호선 대화역과 파주 운정 사이 7.6㎞를 잇는 철도다. 사업재기획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한강선(방화~양곡), 고양선(새절역~고양시청) 등도 서북권 교통 대책으로 언급됐다.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은 하남 등 동남권 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서울 강일동과 경기 미사강변도시 사이 1.4㎞를 잇는 광역철도다. 대광위는 이를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서남권에는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연장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2호선 인천대공원역을 신안산선과 잇는 사업이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전철(44.6㎞)로 지난 9월 착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2호선 신안산선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남양주 등 동북권에는 별내선 별내~진접 연장 사업, 구리선 신내역~구리역 연장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 연장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고양선을 일산 식사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고, 서울 6·9호선을 동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 과제로 정했다.
올림픽대로 등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지하에는 40m 깊이 대심도에 지하도로를 건설해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 두 곳을 복층화하고 제2외곽순환선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제2순환선은 김포~인천~안산~오산~양평 등을 잇는 길이 252.6㎞의 4차로 고속도로로 현재 67㎞ 구간이 개통돼 운영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인구 대비 광역철도 길이는 런던, 뉴욕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GTX-A, B, C 노선과 신안산선 등이 개통하면 2023년까지 수도권 인구 77%가 급행철도 수혜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여부 불투명”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총선 민심을 겨냥한 ‘재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광위가 이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3호선 운정 연장, 9호선 미사 연장 사업 등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사업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내 철도망 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다. 그러나 두 사업은 4년 동안 사업 첫 단계인 예타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지역 민원 사업이 총망라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계획에 담기지 못한 사업이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도 공개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된 철도 노선 대부분은 기존 철도망 계획에 있거나 앞서 검토됐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사업 시행 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