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이 중국에 대한민국을 '우스운 나라'로 만든 건가

중국이 미국 로체스터대 이스트먼음대 소속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단원 3명에 대한 입국을 거부해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불똥이 해외 공연계까지 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깨워줬다. K팝과 드라마·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한령(限韓令)’이 순수 예술 및 해외 거주 한국인으로 확대됐다. 최근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공장을 방문하고,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됐음에도 치졸한 ‘사드 보복’은 요지부동이다.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우리 정부의 무력한 대응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주권의 문제다. 중국 측의 내정 간섭 및 부당한 조치에 엄중 항의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않겠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했다. 주권국가로서 결코 약속해서는 안 될 것들이다. 이런 한국이 ‘밀면 밀리는 만만한 나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휘젓고 다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롯데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중국 내 유통사업을 철수했다.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은 막혀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급감했고, 일부 면세점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사드 보복은 일본 수출 규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는 과거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정부가 어째서 중국에는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자주외교’가 무엇인지 질문이 꼬리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