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카가 日 회장 의원연맹 합동총회서 주장…"역대 韓정권, 청구권 협정 준수" 강창일 韓 회장 "역사 문제 해결 위해선 꾸준한 대화 필요" 문희상의장·이낙연총리, 개회식 축사 보내…아베 日 총리 축사 없어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대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1일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한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른바 징용공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및 경제 분야의 혼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일한 양국 발전과 두 나라의 국민 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일본 측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인 기반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개인배상)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및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가와무라 간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강 회장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며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등 동북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지금 한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호 협력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회장은 내년 7월 시작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서는 현재를 살아내기도 미래로 가기도 어렵다"며 "지금 많은 전문가는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회 외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간사장은 "양국 의원연맹이 앞장서서 갈등으로 얼룩진 2019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에 한 차원 높은 교류와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죽은 과거를 묻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일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문희상 국회 의장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보냈다.
이낙연 총리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께 창조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보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두 의원 연맹은 이번 합동총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안보외교 협력, 한일 간 고용 불일치 해소를 위한 청년 해외 일자리 확대 등 6개 분야에서 10여개 주제를 놓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폐회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도쿄 회의는 애초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행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영향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