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한국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한다.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4분기 무역금융으로 60조원을 투입하고 연말까지 3천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해외 마케팅을 84차례에 걸쳐 집중 지원한다.
또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 산업에 35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산업부는 4분기 중 무역금융 60조원을 지원하고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 보증'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한도를 기존 2배에서 2.5배로 늘리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력 및 전략신흥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단기 수출보험 수입자 한도 일괄 증액(10%)도 내년 1분기까지로 연장한다.
침체된 플랜트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동 등 신흥국 국가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도 신설했다.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은 8조2천억원 규모로 보강하고 해외 전시회, 사절단 지원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자립화 요구가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3천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특별보증과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의 수출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11월에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역·투자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민관은 현재 산업부 주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미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산업과 수소 경제 등에 10년간 8조4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하고 충전소 확충,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보강과 함께 공공수요 창출, 대규모 실증, 표준 선점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 애로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과감하게 해소한다.
근본적 산업 혁신에 필요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며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버스, 로봇 배송 등 산업적 파급력과 국민 체감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 장관은 "현 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중요한 성과는 더욱 키우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로서 산업부 역할을 되새기며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회복에 필요한 지원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