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혁신도시 지정, 용역결과 등 종합 판단" "성장률 예상보다 낮다"…4분기 예산 '100% 집행'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 등 대전의 주요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전의) 현안 사업 중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한 용역 결과와 1차 지방 이전 성과 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의 숙원 사업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사업은 용역 결과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도 충청권 지자체 간 이견 해소를 서둘러야 하며 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전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8.9% 증가한 3조3천335억원이 반영됐다"며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다행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돼 지역 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남은 국회 기간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법·제도지원 방안과 예산 편성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당도 국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쏠리는 지역 사람들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충청권 방파제를 더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 만큼 올해 책정된 예산을 모두 집행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져 4분기 재정을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시와 각 구청이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예산을 적기에, 이월액이나 불용액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대로 쓰이지 않은 예산의 10∼20%만 잘 쓰여도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 역시 "시나 구청뿐 아니라 산하 공기업·공공기업도 4분기 예산 이용·불용액이 없도록 100% 다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월 17일 인천을 시작으로 각 광역단체와 열어온 예산정책협의 일정을 오는 8일 경기도와의 협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