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부진 속 대미 수출입 호조…수입 증가율, 수출 2배 "환율조작국 지정ㆍ자동차 232조 등 대미 통상관계에 유리한 요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미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한국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며 활발한 교역을 이어갔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교역에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으로 제기했던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가 줄어든 점은 양국 통상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대목으로 기대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의정서가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후 10개월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누적 기준 100억5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이는 지난해 1∼10월 같은 기간 107억3천500만달러보다 6.8% 줄어든 수치다.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두배 가까이 컸기 때문이다.
1∼10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607억3천만달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수입은 507억2천500만달러로 4.1% 증가했다.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지난 몇 년간 추진해온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따라 미국산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미국산 원유 수입액이 중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육류, 농약, 의약품 등 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덜 냈다는 의미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해 한국의 대세계 수출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교역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1∼10월 대미 수출은 2.2%, 수입은 4.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10.3%, 수입은 5.8 감소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불황형 흑자 감소가 아니라 수출입이 모든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늘면서 흑자 폭이 줄어든 것이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며 "한국 역시 주력품목인 자동차, 가전 등의 대미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한국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 교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한미 FTA 개정 요구로 이어졌고 양국은 지난해 9월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개정 한미 FTA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9일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으로 한국 자동차 분야 등의 무역장벽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대미 무역흑자 감소는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더욱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조만간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상당폭 줄어든 만큼 추후 한국 제외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환율조작국 요건은 ▲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미국이 다음 달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긍정적인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7일 자동차 232조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11월 13일까지로 기간을 유예했다.
문 수석연구원은 "지난번에도 한국이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유보된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 미국과 통상관계가 원만하고 미국의 타깃 역시 독일 등 유럽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이 조치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표] 2019년 1∼10월 대미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100만달러, %) ┌──────┬─────────┬─────────┬────┐ │ 구분 │ 수출 │ 수입 │ 수지 │ │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1∼10월 누계│ 60,730 │ 2.2 │ 50,725 │ 4.1 │ 10,005 │ ├──────┼────┼────┼────┼────┼────┤ │ 1월 │ 6,210 │ 20.4 │ 5,289 │ 7.3 │ 921 │ ├──────┼────┼────┼────┼────┼────┤ │ 2월 │ 5,443 │ 16.2 │ 4,369 │ -3.5 │ 1,074 │ ├──────┼────┼────┼────┼────┼────┤ │ 3월 │ 6,319 │ 4.0 │ 5,022 │ -3.6 │ 1,297 │ ├──────┼────┼────┼────┼────┼────┤ │ 4월 │ 6,180 │ 4.0 │ 5,582 │ 17.3 │ 598 │ ├──────┼────┼────┼────┼────┼────┤ │ 5월 │ 6,501 │ 5.6 │ 5,512 │ 14.3 │ 989 │ ├──────┼────┼────┼────┼────┼────┤ │ 6월 │ 6,253 │ -2.6 │ 4,672 │ -2.4 │ 1,581 │ ├──────┼────┼────┼────┼────┼────┤ │ 7월 │ 6,114 │ -0.6 │ 5,385 │ 9.8 │ 729 │ ├──────┼────┼────┼────┼────┼────┤ │ 8월 │ 5,622 │ -7.0 │ 5,177 │ 7.1 │ 445 │ ├──────┼────┼────┼────┼────┼────┤ │ 9월 │ 5,693 │ -2.2 │ 4,757 │ 9.4 │ 936 │ ├──────┼────┼────┼────┼────┼────┤ │ 10월 │ 6,395 │ -8.4 │ 4,960 │ -11.2 │ 1,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