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경기부진 속 덜 걷히는 세수…3분기엔 나아졌을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성장률과 고용, 투자, 소비 등 각종 지표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오는 6일 또 다른 성적이 공개된다. 한국은행이 내놓는 9월의 국제수지다. 이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관심사다. 한은은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590억달러로 추산했다. 올 1~8월 누적 흑자는 339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한은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월평균 62억5000만달러씩 꾸준히 흑자를 내야 한다. 지금으로선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출이 워낙 악화하는 추세여서다. 6월부터 두 자릿수로 감소한 수출은 9월(-11.7%)에 이어 10월(-14.7%)에도 큰 폭으로 위축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작년만 해도 764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5일 공개한다.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 수준과 같은 1.25%로 낮췄다. 금리 인하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전체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은 의외였다. 금통위 내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이일형 위원 외에 중도파 성향인 임지원 위원이 동결 의견에 동참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가 얼마나 잘 걷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 1~3분기에 걷힌 세금 규모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8일 발간한다.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조7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실제로 걷은 금액)은 71.1%였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낮다.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방증이다.

같은 자료에서 공개되는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 적자 폭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가장 큰 폭이다.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주에 다시 불붙을 수 있다. 내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소위원회의 개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서다. 국회 논의의 관전 포인트는 탄력근로제 확대 기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늘리고 선택·재량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집중근로(주당 최대 64시간)를 하고 업무량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검찰은 이번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개월에 걸친 ‘이슈 블랙홀’의 터널도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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