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세력부터 만난 마크롱 "노동·연금개혁도 정면 돌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면돌파’로 요약된다.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끝장 토론을 벌여 설득하는 식이다. 지난해 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을 때도 적극 대화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을 ‘국가 대토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났다. 노동개혁, 부유세 폐지 등 반발이 큰 정책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설명했다. 덕분에 냉담하던 여론이 점차 개혁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국정 지지율도 반등하기 시작했다.

집권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을 때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 소도시 로데즈를 찾아 500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3시간 동안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퇴직연금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이 던지는 수십 가지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며 “정부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기득권 집단에 포위돼 규제 개혁을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 정부 들어 이익집단의 반발에 개혁이 좌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추진하던 노동개혁 방안인 공공부문 직무급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말 공공기관에 적용할 직무급제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가 호봉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다.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 개혁을 가로막은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이 직전 추계보다 3년 빠른 2057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든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퇴짜를 놨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민감한 개혁을 국회나 ‘사회적 대화’에 맡겨 좌초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청와대에 질책 당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 유지안’을 포함한 4가지 안을 내놨다. 이마저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떠넘겼다. 경사노위는 8개월 간 시간만 허비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도 반발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 다음달엔 서울시청에서‘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거론했다. 같은 달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행사’(8월 31일)에선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일자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

성수영/설지연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