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한·아세안의 달…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시작"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설명…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서 경제실리 외교에도 주력
청와대는 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에 따른 기대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주 보좌관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시키는 데 노력했다"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취임 2년 반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실질적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 보좌관은 "이번에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모두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막바지 협의 단계인 주요 성과사업이 부산에서 결실을 보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중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는 ▲ 신도시 건설, 수자원,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구체화 ▲ 미래기술 표준 협력을 위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 문화산업 교류·콘텐츠 산업협력 확대 등이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 및 필리핀·말레이시아와의 FTA 타결 등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메콩 미래 협력 기반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한강·메콩강 선언'도 채택될 예정이라고 주 보좌관은 언급했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 등이 참가하는 문화혁신포럼, 보아·싸이 등이 참여하는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준비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달 초 태국에서 막판 스퍼트해 이달 말 부산에서 최종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11월은 가히 '한·아세안의 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보좌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 남중국해 문제 등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EAS 회의에서 채택될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역내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 보좌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이 지역 국가의 미래 세대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 역내 연계성 강화 등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주 보좌관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을 마련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각국의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추진전략에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실리 외교에도 주력한다.주 보좌관은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⅓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해 연내 타결 선언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