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이 검토 시한…FTA 재협정한 한국은 일찌감치 제외대상 거론 美기업, 中화웨이 수출 제한 완화 피력…"RCEP 대단한 협정 아니다"
미국이 이달 중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고율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로스 장관이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의 희망은 자본투자 계획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가져온 협상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완전히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며 그 나라들은 주요한 자동차 생산 부문"이라고 말했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입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5월 18일까지 고율 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지만, 결정 시기를 180일 한 차례 연장해 이달 13일이 시한이다.
당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EU,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일본 역시 이달 초 미국과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해 제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미국은 EU와 협상에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달 중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좋은 진전을 만들고 있어 서명 못 할 어떤 자연스러운 이유가 없다"라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월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또 1단계 이후 협상은 중국 측 입법과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것들에 달려있다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것들은 종이 더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 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이 부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수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로스 장관은 화웨이에 내려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260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제재를 완화하는 면허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기업의 거래 허가 요청 시 대부분의 경우 거부를 기본으로 하는 '거부 추정'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상당수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대 이슈로 부각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중국의 지지 속에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회의에 불참했으며, 대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스 장관은 이 회의에 보냈다.
로스 장관은 "RCEP는 대단한 합의가 아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것도, (미국이) 일본, 한국과 한 개별 협정과도 거리가 멀다"며 "그것은 낮은 등급의 협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