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의 난민 수용 인원 한도를 1만8천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30여년 전 미국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가장 적은 숫자다. 또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수용 인원 상한선을 11만6천명으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9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에 1만8천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은 소망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리겠다는 약속이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난민 수용안 승인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인구를 돕겠다는 오랜 약속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로서 우리의 리더십을 유지하면서도 난민 수용에 관해 올해의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며 감축안 승인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난민 수용 감축안은 지난 9월 말 국무부 발표 당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일부 주지사들은 정부의 감축 계획과 상관없이 난민을 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는 지난달 "자신과 가족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가 내년에 맞이할 난민 수를 역대 최저치인 1만8천명으로 대폭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오리건을 불법체류자를 위한 '보호처주'(sanctuary state)라고 자처했다.
펜실베이니아의 톰 울프 주지사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폭력을 피하고자 도망친 난민을 계속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난민 수용 한도를 대폭 줄인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한선 축소 결정에 따라 내년에 종교 박해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천명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또한 이라크전쟁 중 미군을 도운 이라크인은 4천명, 중앙아메리카인은 2천명 이하만 각각 난민으로 수용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