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간 관세부과 실현 시 韓성장률 0.34%포인트 하락할 것"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품목별로 관세가 1% 부과될 때마다 수입이 감소하는 정도를 따진 '수입탄력성'과 국제산업연관표(WIOD)를 바탕으로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0.32%포인트,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포인트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난다고 예상했다.

수요와 공급 채널로 나눠서 보면 공급 채널에서는 0.16%포인트, 수요 채널에서 0.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미중 관세부과로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마이너스(-) 1.06%포인트로 미국(-0.09%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전 세계 경제에는 0.20%포인트 하락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340억 달러어치 자동차·항공·정보통신 제품과 160억 달러어치 전기·전자·기계·철강 제품, 2000억달러 상당의 소비재 품목, 3000억달러 규모의 공산품·농·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면화, 전기차, 유류, 기계류 등에 보복 관세를 매긴 상황이다.

미중 무역 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지난 10월 예정했던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상을 유예한 상태지만 협상이 또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미국이 올해 말까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수입 관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특정 시점에 관세가 모두 부과됐다고 가정한 것이라 올해 또는 내년 성장률에서 얼마씩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며 "올해와 작년 관세 부과를 고려하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좀 더 많아 올해 (한국) 성장률에 상당 부분 녹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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