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운영 본격화

운영방안 확정·혁신대책 실행안 논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었다.

특위는 소재·부품·장비 R&D 관련 정책과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민관합동 조직으로 지난달 출범했다.

총 24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실무위원회는 정책과 제도 관련 사항과 성과평가, 규제 혁신에 대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정책제도 실무위원회'와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품목 선정을 지원할 '기술 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R&D 등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공모 없이 부처가 R&D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규정 개정안에는 정부 R&D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비 부담 비율을 5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 정부 R&D 사업 성과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는 R&D 과제 선정에서 3%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내년 시행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특위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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