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소미아 만료에 "호혜적 상호주의" vs "만료 막아야" 박찬주 두고 野 "엄청난 명예 손실", 與 "'軍 민병대 전락' 발언 유감" 정경두 "朴발언, 장병들·군가족 폄하…매우 안타까워"
국회 국방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북한의 최근 발사체 도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와 함께 여야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 중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지소미아와 관련, "국방부 장관이 소신을 갖고 한국 입장을 조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만료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도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미국이 불편해하고 미국 조야에서도 '동맹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리가 일을 벌여놓고 수습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소미아도 한미동맹 입장에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정 실장이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장관도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ICBM의 발사능력은 2017년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대비해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정 의원은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선행돼야 할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과 관련, "2017년 완료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다"며 전환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두고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군인권센터가 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을 공개하며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이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계획 연루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소장은 문건에 대해) 원본 공개라고 주장했으나 필사본으로 확인됐고, 새로운 내용이 NSC 언급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미 (예전에) 청와대에서 공개할 때도 포함돼 있었다"며 "의원 포고령 부분도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장을 두고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주영 의원은 박 전 대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점을 강조하며 "군에 평생 몸담다가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해 가신 분의 명예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박 전 대장을 엄호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사를 엄중히 해서 처단하라고 나섰다"며 "대단히 잘못된 결과가 됐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홍철 의원은 박 전 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우리 군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방부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왜 우리가 민병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박 전 대장에게) 여전히 갑질 의식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대장의 발언과 관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국가에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 군 가족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민 의원의 지적에 동조했다.한편 국방위는 이날 50조2천억원 규모의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