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눈사람과 재정지출

진 영 < 행정안전부 장관 mogahapr@daum.net >

완연한 가을을 지나 첫눈이 기다려지는 겨울의 초입이다. 어릴 적 눈이 내리면 친구들과 누가 더 큰 눈사람을 만드나 경쟁을 하곤 했다. 눈사람을 잘 만들려면 눈을 굴리는 기술이 중요하다. 눈 속에 돌이나 연탄재를 넣어 단단히 뭉친 후 눈밭에서 굴리면 금세 커진다.

눈처럼 굴리면 커지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정부 지출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수효과(乘數效果)라고 한다. 1000원을 쓰면 그 돈이 여기저기를 거치면서 1000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게 된다. 지난달 16일 한국은행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5년 동안의 누적 정부 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예산을 1조원 지출했을 경우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총 1조27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4분기 동안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정부 예산을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특히 중요하다. 올해 목표로 정한 지방재정 집행률 90%를 달성하면 지방재정 지출 규모는 334조원, 이 중에서 지자체의 소비·투자 지출은 92조원이 된다. 민간의 침체된 수요를 보완하고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긴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3분기까지 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는 63.1%, 지방교육 예산은 71.9%로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 78.5%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사업 착수를 위한 여러 행정 절차,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조례나 지침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꼼꼼한 추계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높이고,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없도록 재정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스스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이 필요하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자.

눈사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올해 눈 예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 뒤로 어릴 적 추억보다는 폭설과 한파 등 동절기의 크고 작은 사고 예방에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