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문 대통령-아베 회동, 정부 '위기타개 외교' 시험대 올랐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10여 분간 회동에서 속 깊은 대화를 다 나누기는 어려웠겠지만, 13개월 만인 이번 만남으로 장기 교착상태인 양국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긍정 기류가 보인다. ‘양국관계 중요성 확인과 대화로 문제 해결’이라는 당연한 이 원칙을 확인하는 데 시일을 너무 길게 보냈다는 사실을 양국 모두 잘 인식해야 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원론 같은 ‘상호주의’에 매달리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 문제인 한·일 갈등을 두고 미국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많은 안보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 문제로 미국으로부터 압박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지역안보에도 적극 기여하는 주권국가로서 ‘전략과 품격’문제도 있다.

방콕 정상회동 대화 동력을 살려가는 것과 지소미아 유지 여부는 한·일 관계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핵심 평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름여 기간을 잘못 보내면 대한민국 외교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 타개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목표였던 북한 핵 문제는 미·북 간 협상이 중단되면서 길을 잃었다. 연일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이 이제 어떤 도발을 해올지 예상도 어렵다. 방위비 분담을 늘리라는 미국 요구가 아니더라도 한·미 동맹 관계에 이상신호가 왔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대한민국 하늘(KADIZ)을 위협하는 군용기 비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항의조차 제대로 못했다. 모두 한·미 동맹이 느슨해지고 전통적 한·미·일 협력관계가 깨졌다는 평가와 무관치 않다. 한·일 관계의 조기 복원은 이런 비정상적 외교안보를 정상화로 돌리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